강제집행면탈죄 총정리 형량, 공소시효 등

강제집행면탈죄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강제집행 면탈죄란?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잘 못된 일이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와 형법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죄집행면탈죄 라는 죄명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죠.

형법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의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되어 처벌하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송계, 은닉,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죠.

예를들어, 재산을 아파트를 친구에게 5억에 양도한 후 채무상황을 못할 경우 이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이 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도 매번 다툼의 공방이 치열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상태,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고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이나 증거 제출, 사실관계의 정리 등에 있어서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소를 했는데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채권자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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