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뜻, 증서, 구상권 총정리

대위변제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채무와 권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이 대위변제의 개념은 특히 채권의 양도나 인수, 경매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대위변제의 개념이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죠.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는 제 3자가 채무자 혹은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자가 채무를 변재하고 나면 이제 구상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되며 이는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동일합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자의 권리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구상권을 가진 사람은 그 권리를 초과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과 담보권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권이 a에서 b로 전달될 경우, 담보권도 동일하게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담보권도 함께 소멸되며 이를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공동채무자라는 개념은 여러사람이 함께 채무의 책임을 질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연대채무자’와 ‘불가분채무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들은 공동채무자 내에서의 하위분류의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위변제에는 크게 임의 대위변제와 법정 대위변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의 대위변제: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변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내가 대신 변제해 줄 테니, 당신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법정 대위변제: 이는 특정 법률상의 이유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대신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동 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