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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신체포기각서

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영화 속에서 깡패들이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들이밀면서 협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체포기각서를 빌미로 빚 대신 장기를 떼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장면들이죠. 법률적으로도 이 신체포기각서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신체포기각서의  효력

대한민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민법은 모든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 103조104조에 따르면 ‘반사회적 내용을 담은 계약’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신체포기각서도 여기에 해당됨으로 역시 법률적으로는 무효로 간주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본 반사회적 계약의 효력

21년 남양유업에서 여직원들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등장하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포기각서는 어떨까요?

이 계약 역시도 반사회적 내용을 담은 계약으로 인정되어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사체업자와 신체포기각서

실제로 빚을 지고 신체포기각서를 썼고 이를 증거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당연히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무리 지능이 났다고 해도 본인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이는 무효계약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한다면 겁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이행을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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