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양식첨부)
지급명령신청 방법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차용증 혹은 메세지, 녹취 및 계좌이체 등의 증거가 명확할 때 빌려준 돈, 거래대금, 보증금 등을 받아낼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빠르게 결정되며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위한 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서 그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채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증거가 불분명해 타툼의 여지가 있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급명령 신청 절차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접속해도 되고 네이버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검색해서 클릭해도 됩니다.
전자소송시스템 바로가기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시스템관할법원 확인
먼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확인을 확인합니다.
관할법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부분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소지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 및 청구 금액 입력
청구하는 원금과 관할 법원을 입력합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 취지 및 원인 작성
청구 금액, 이자율, 청구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증거 제출
차용증, 송금 내역 등 필요한 증거를 PDF 형태로 첨부합니다.
비용 납부 및 전자 서명
비용을 납부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양식
법원에 가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다운로드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후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잘 마쳤다면 다음 날에 지급명령 결정문이 발송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그 후의 절차는 일반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명령이 하달됩니다.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관할 법원이 중요하며, 이송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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